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66		제출년월일 :	2020. 5.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보증료”를 정의(안 제2조제11호 신설)

- “보증료”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기업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 한도액 증액 및 융자기간 연장에 관한 지원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대출 한도액: 업체당 4억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융자기간(거치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다. 이차 보전금 및 보증료 지원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라. 대출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계약을 체결하여 대출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3. 24.)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법제처 입법컨설팅 실시 여부	: 여(2020. 4. 2.)

마.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3. 24. ~ 2020. 4. 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3. 25.)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3.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증료”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기업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출 한도액: 업체당 4억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

2. 융자기간(거치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대출 한도액 증액기간 및 융자기간 연장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이차보전금의 지원 등)”을 “(이차보전금 및 보증료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이차보전금 및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이차보전금 환수 조치 등)”을 “(이차보전금 및 보증료 환수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차보전금을”을 “이차보전금 또는 보증료를”로, “이차보전금의”를 “이차보전금 또는 보증료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계약을 체결하여 대출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보증료”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융자 조건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융자 조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기업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출 한도액: 업체당 4억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 2. 융자기간(거치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 한도액 증액기간 및 융자기간 연장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8조(이차보전금 및 보증료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 이차보전금 및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금의 재원은 제1항에 따른 융자총액의 2배 범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이차보전금 환수 조치 등)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차보전금 및 보증료 환수조치 등) --------------------- 이차보전금 또는 보증료를 ----------- 이차보전금 또는 보증료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붙임 1]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연간 신규대출 금액 증대에 의한 재정수반

’20년 만기업체 상환기간 연장에 의한 재정 수반

2. 비용추계의 전제

- 연간 신규대출 금액을 300억원, 대출실행율을 90%로 가정

- ‘18년 지원업체 40개, ’19년~ ‘20년 지원업체 150개 2억원 추가대출

- 20년 만기업체 상환기간 6개월 연장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간신규 대출금액	2020	2021	2022	2023	2024
30,000,000	405,000	810,000	810,000	556,875	216,562
30,000,000		405,000	810,000	810,000	556,875
30,000,000			405,000	810,000	810,000
30,000,000				405,000	810,000
30,000,000					405,000
30,000,000
18년 지원업체40개 추가대출
8,000,000,	88,000	176,000	144,000	99,000	38,500
19년 지원업체150개 추가대출	450,000	540,000	540,000	371,250	144,375
20년 지원업체150개 추가대출	450,000	540,000	540,000	371,250	144,375
20년 만기업체상환기간 6개월연장	90,000
기존융자업체(20년 이전)	240,000	120,000
합계	1,723,000	2,591,000	3,249,000	3,423,375	3,125,686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4,112,061	1,723,000	2,591,000	3,249,000	3,423,375	3,125,686
시비	일반회계	14,112,061	1,723,000	2,591,000	3,249,000	3,423,375	3,125,686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5. 참여자 및 작성자

: 투자유치과 행정7급 하강욱